■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의 후폭풍이 정치권 이슈들을 집어삼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여야 1:1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복성 판결이었다, 그런 시각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접점은 없어 보이지만 어떤 쟁점에서 충돌하고 있는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에서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어제 긴급 최고위 열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는데요. 하나씩 보죠. 일단 총론적으로는 스모킹 건이 없다, 이런 뜻이었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아]
그런데 무슨 판결을 꼭 스모킹 건이 있어야지만 죄를 구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댓글 조작이 유죄 판명을 받은 거고 또 어제 판결문 요약문이 나온 걸 보시면 상당한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것들을 확증하는 단계였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걸 개인적인 복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경향신문 사설에도 그걸 담았는데 대한민국 특별검사와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법부가 누구 개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자기네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격하시키는 약간 물귀신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있을 걸 충분히 예상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런 입장을 발표한 특별한 이유?
[강병원]
일단은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이런 판결이 나와라는 반응들이 여야 모두에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직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반응들이 과한 거 아니야? 저 부분은 좀 그런 것 같다.
또 이렇게 양형 부분에서도 최대한 1년 6개월 정도 양형을 할 수 있는 건데 2년을 해서 바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들 의아해하는 부분에서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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